전원책 변호사 혹은 전거성 잡담

전거성 이라고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가 인기다. (관련기사)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있다.

군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최근에 유사한 법률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것을 놓고 KBS에서 심야토론을 벌인 것이다.

대부분의 소위 네티즌들은 또 재밌는 거리를 만나서 난리가 났다.
전거성에 어록에다가 각종 이미지까지.. 뭐 나야 솔직히
그냥 웃기니까 좋았다.

결정적으로 토론의 상대자로 나온 00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님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문을 다 보지 못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해요' 등의 발언은 좀 상식 이하 아닌가?

소위 '전거성'님 말씀대로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을까..

나도 2년 2개월 육군으로 다녀왔다. 다녀와서 좋았던 추억들도 있지만
끔찍했던 기억도 상당하다.

나도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고생하라는 말 하고 싶지도 않다.
내 주변에 군대 안 갔다온 사람들 많은데 한번도 (맹세코 한번도)
군대 갖고 농담으로라도 갈군 적 없다.

오히려 군대 다녀온 사람들, 특히 우리 회사같은 소위 IT기업에서는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속으로는 병신 취급 받는다.

군대 다녀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비군 통지서 밖에 없다.
호봉이라도 인정 받으려면 공무원이 되는 수 밖에 없다. 사기업에서
군대 호봉 인정 해주는 곳이 아직도 있긴 한가?

그깟 빌어먹을 군복무 가산점 2% - 총점으로는 1점정도 된다고 하는데-
별 관심없다. (내가 취직을 해서 그럴수도 ...)그런데 난 좀 화가난다.

대체 이놈의 나라는 국방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단 1%의 자부심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그냥 술자리에서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안주감 제공 정도?

아무리 국가관이니 애국심이니 이따위거 다 무너진 세상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돈도 아니고, 그냥 봉사도 아니고, 물질 기부도 아니고
청춘의 2년을 국가에 온전히 내 놓은 것에 대해서 (좋다... 많이 후퇴해서)
자부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쪽팔리지는 않을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보상금도 주는 세상이 아니던가..

물론 군복무 가산점은 여성 및 피치못할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군대 2년 경력으로 인정해줘라. (입사후에 말이다) 2년이 아니면
1년이라도 인정해줘라. 아니면 제대할 때 돈이라도 줘라. 아니면
군대 휴양시설 (온천이라도) 할인권이라도 줘라.

회사에서 나이가 같은 여자들은 항상 선임자이다.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나는 국가의 의무를 다 했을 뿐인데 말이다.

아이 낳으면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준다.
그래. 알고 있다. 실제 이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걸..

하지만 여성쪽의 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너희 남자들도 보상받으면 안된다는건
잘못된 논리이지 않은가?

제대한 군인들도 군대에서 땅파고 축구한 이야기 말고
그냥 나 육군병장이라는거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말로만 말고)
물질적인 보상을 좀 해주었으면 한다.

덧글

  • 민노씨 2007/07/05 12:33 # 삭제

    오, 정말 시원스러운 글이네요.
    제 따분한 글보다는 백 배는 좋은 글 같습니다.
    좋은 글 트랙백 주셔서 고맙구요.
    제 글에 링크로 소개하고, 저 역시 트랙백 보냅니다. : )
  • 여형사 2007/07/05 14:11 #

    아이고.. 부끄럽게 추천글까지 ^^; 보충된 글도 잘 읽었습니다~
  • 가즈랑 2007/07/05 17:53 # 삭제

    민노씨 글에서 보고 왔습니다.^ ^;
    저도 혜택을 줄거면 모든 예비역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기업에도 강제할 수 있다면 그방법도 좋구요. 지금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번 위헌판결난 법을 이름만 바꿔 다시 살리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여형사 2007/07/06 09:54 #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첫방문 반갑습니다 ^^
  • 반역자 2007/07/14 07:45 # 삭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군 전역자들 병신이라고 한다. 그러니 군역이 신성시 되고 있지 않아 군정이 무너진 상황이다. 제대 군인이라도 제대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국가 위기 상황과 똑같은 수준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말에 갖은 이유를 갖다 대고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자는 다 불순분자 또는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군대에 가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비참하게 바보 병신 취급하도록 온 사회, 특히 여성운동 국가 반역자들이 만들었습니다.
  • 여형사 2007/07/20 11:04 #

    여성운동자들이 국가 반역자라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말씀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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